[4·29재보선] 박근혜 대통령, '성완종블랙홀' 벗어나 국정 드라이브 박차

건강악화ㆍ총리 사표수리ㆍ대국민메시지…정국 돌파 '승부수' 통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ㆍ경제활성화 핵심국정과제 강력 추진…국정운영 리더십 탄력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성완종리스트' 파문에 대한 국민의 첫 심판인 4·29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공무원연금· 노동·금융 등 공공분야 개혁 등 각종 개혁 작업과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 가속도를 붙여 국정 정상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완종파문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을 내세운 만큼 재보선 결과로 표출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개혁을 정치권에 주문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권3년차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 강도 높은 부패척결·공무원연금개혁·경제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 청와대와 여권은 남은 4월 임시국회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고 노동·금융개혁 등 공공부문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경우 여야가 5월 2일까지 특위에서 통과시켜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까지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보선 하루 전날인 28일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성완종리스트 의혹을 성완종 특별사면 문제제기로 확대시켜 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은 격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만약 야당과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전개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던 연금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중남미4개국순방설명회 형식을 빌어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야당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청관계의 경우 전현직 비서실장과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줄줄이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는데다 재보선 압승으로 안정적인 집권당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국정운영의 축은 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의 승부수 통했나= 이번 재보선의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계가 빨라질지 여부였다. 정권 출범 후 최대 정치 스캔들로 총리가 사퇴하고,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중남미순방 귀국 이후 건강악화라는 돌발상황에서 총리 사표수리, 대국민메시지 등 잇따른 수습책으로 승부수를 던져 여권에 유리하도록 선거 판세를 뒤흔든 셈이 됐다. 

와병중인 박 대통령은 재보선 하루 전인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레임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호로도 해석됐다.

◇ ‘통합형’이냐 ‘개혁형’이냐 후임 총리 인선 고심= 여당이 재보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후임 총리 인선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총리 기준이나 범위가 다소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사퇴로 총리 인선 기준이 청렴과 도덕성, 개혁성이 최우선으로 꼽히는 분위기지만,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힘있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선 현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친박계 정치인이나 현정부 고위직 인사가 발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친박' 정치인의 1세대 격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총리론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비중 있게 거론될 가능성도 높다. 호남 출신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한덕수 전 무역협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