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침략·일본군 위안부' 침묵한 아베…외교부 반전 카드 뭘까

아베, 끝내 '과거사 물타기'…한일 관계개선 모색에 찬물

국장급 위안부 협상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으로 반전 노려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지만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은 없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의회 연설로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아베총리의 행보로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29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지만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은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가운데)과 아베 총리. [사진=신화사]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구축으로 미·일 동맹을 재정립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보통 국가' 행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대중(對中) 견제에 나선 미국 역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동맹의 역학 구도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그동안 행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전망된다.
 

미국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사진 = 중국신문망]

미일 밀착강화로 중국과의 대결구도가 증폭되고 있고,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핵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은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본격적 수정 목소리를 낼 태세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8일 "이런 견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아베 총리가 미 의회연설에서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아베 총리의 한마디에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경각심'도 키웠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 고차방정식 속에서도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두개의 카드를 들고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이에 따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연설(일명 아베 담화)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보인다. 과거사를 사죄하기에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반둥연설과 미 의회연설을 외면한 상태에서 아베 담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요원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적지 않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 고차방정식 속에서도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을 위한 두개의 카드를 들고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국장급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진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남은 두장의 카드를 어떻게 유리하게 쓸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