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R&D 평가 때 질적지표 비중 60% 이상으로 높인다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사업 평가에서 질적 지표 비중이 60% 이상으로, 사업화 목적사업은 사업화지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전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질적지표 확대, 평가-예산 연계강화, 평가전문성 제고 등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R&D 사업 평가 부문에서 사업성과 목표를 정할 때 단순 논문 건수를 지표로 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논문인용지수 등 질적지표 비중을 60% 이상으로, 사업화 목적사업은 특허출원, 중소기업 지원 등 사업화지표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간평가에서는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와 연동해 질적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유도하고 R&D 종료 후에는 추적평가로 성과의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연구기관 평가 부문에서는 기관장의 임기 경과 시점에 따라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중간컨설팅평가, 중합평가를 시행해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임무중심형 평가를 할 계획이다.

경영계획서 수립·점검 기간이 취임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내용도 단순 논문 건수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성과창출·활용·확산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기관장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인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 정도 평가와 질적 성과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평가결과 '매우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예산이 각각 10%와 5% 삭감된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최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과 ‘16년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창의, 도전적 연구문화를 한층 성숙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우수성과 창출과 R&D효율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