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5% 이하 유력…타결 임박했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30일 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하면서 9부 능선을 넘은 합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각론 합의의 암초였던 지급률은 1.70% 또는 1.7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여율은 9.0% 또는 9.5%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내달 2일 특위 전체회의→6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실무기구에 참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의 핵심은 기여율과 지급률인데, 이게 정리되면 (합의안이 나올)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해당사자(공무원 단체)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내달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