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재가치와 미래가치

혁신역 설립추진위원회 대표 김점동(법무법인 백제 대표변호사)

현재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5년, 10년 후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현재 별 볼일 없게 여겨지는 일이 5년, 10년 후면 아주 중요한 일로 부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1995년 우리 전북지역에 고등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2009년 항소법원 유치추진위원회로 조직 변경되기까지 근거리 사법, 즉 국민의

▲김점동 변호사

재판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항소법원 (현 고등법원)을 만들어 실질적인 재판권을 보장해 달라고 대법원과 15년 동안 투쟁하였다.

그 결과 법령통일을 위해 5개 고등법원 체제를 고수하던 대법원이 사법 민주화의 요구에 굴복하여 우리의 요구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에 고등법원 5곳, 고등재판부 5곳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인천, 의정부, 울산에 고등재판부가 설치되고, 2019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의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전국 지방법원 단위로 항소법원 (현 고등법원)의 설치가 예상된다.

한편 전주시청 주변에 있던 전주역이 1981년 5월 전주시 우아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전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거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주역이 당시로서는 벽지인 우아동 촌구석으로 이전하였으니 교통 불편과 시청 주변 상권에 대한 타격은 막대하였으리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아동 일대 주변의 발전상과 한옥마을의 번영을 보라. 전주역이 그대로 있었으면 두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였겠는가!

그에 심지어 일부 식자층에서는 당시 역을 옮길 바에는 완주 쪽으로 좀 더 옮겼으면 전주의 생활공간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인사도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35사단의 이전을 예로 들 수가 있다. 3년전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할 당시까지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 임실이 곧 망할 듯이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임실을 보라.

35사단 이전 이후 임실에 인구가 늘고 상업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임실지역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것이 언론 매체의 보도이다.

우리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나오는 말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있는 현실 가치를 지키라는 말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여 JB금융그룹으로 크고, 시골 닭장사 하림이 해운회사를 인수하여 재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처음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말했고, 나 자신도 반신반의 하였다. 또한 닭장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하림이 수 조원이 들어가는 해운회사를 인수하리라고는 어찌 상상했겠는가.

그 배경에는 미래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전북은행과 하림 경영자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실에 안주하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한 섬나라 일본에 짓밟히는 치욕의 역사를 겪어 왔고, 우리지역은 호남평야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전국 제일의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물론 미래가치를 중시하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찾아 올 수는 있다. 그렇다고 혼란이 두려워 현재가치만을 지킨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인구는 줄고 공공기관은 광주로 통폐합되어 돈벌이와 취직자리는 줄어들어 갈수록 활기가 떨어져 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깊이 반성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