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용촉진 위해 스타트업 지원사격...창업 대출한도 2배 확대

리커창 국무원 총리. [사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취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대출한도를 2배 늘리기로 했다. 창업을 촉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성장둔화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창업 담보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5만 위안(약 865만 원)에서 10만 위안으로 높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창업 지원방침'을 전국에 시달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일 보도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 창업을 적극 유도해 신규 취업자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구체적 방안이다.

국무원은 창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영업집조(營業執照), 조직기구등록증, 세무등기증 등 3종의 허가증을 1종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무원은 대학 졸업자의 소기업 취업에 대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대졸 구직자 창업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생활 곤란 가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 속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자 '취업 확대를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강조하며 고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중국 도시의 신규취업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증가율은 2010년 5.99%에서 2013년 3.48%로, 지난 해에는 1% 미만으로 줄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신규 취업자 수는 32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신생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창업지원책 마련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중국 반부패 정책의 영향으로 그간 철밥통의 대명사로 불린 국유기업에 대한 인기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같은 벤처 기업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신생기업 창업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은 늘고 있다. 이에 창업은 중국 경제 둔화 흐름 속에서 고용 부진 해소에 큰 효과를 이끌어낼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