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野 “靑, 월권 주장은 어불성설” 반박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며 “청와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이 절감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난다”며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투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를 직접 겨냥,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2일) 국회를 방문,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이자 양당 지도부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