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고액·장기체납자, 금융 압류·부동산·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는 모토 아래 2015년 상반기 지방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동군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9억 1400만원으로, 체납징수활동 목표인 10억원 이하는 무난히 달성했으나 도내 지자체별 비교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낮았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지방세 체납액 10억원 이하, 과년도 체납액 40% 징수를 목표로 ‘2015 경남도 지방세체납액 징수계획’ 추진 일정과 새로운 시책 도입을 반영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은 3·4월 징수활동 선행단계로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예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압류, 4회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차량인도 명령 및 일반 자영업 체납자의 카드매출권 압류 예고 등을 실시했다.

이어 5∼7월에는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 체납징수에 나서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체납자의 예금압류 및 카드매출권 적극 추심, 부동산공매 속행,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차량 강제인도 공매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 기간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내 금융기관 압류와 50만원∼100만원 이하체납자에 대한 전국 17개 시중은행 및 관내 금융기간 예금 압류가 병행 실시된다.

특히 군은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4개조 12명의 현장징수 팀을 꾸려 오는 11∼15일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방식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자동차 체납해소를 위해 재무과 세입담당을 팀장으로 읍면 민원담당 팀 3개조를 편성해 오는 19∼22일 읍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강제 인도, 공매 체납처분 등을 실시한다.

군은 이러한 상반기 강력한 체납세징수 체납처분을 통해 올해 목표인 과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의 60%를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고질·고액 체납액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