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균임금 OECD 14위·세후소득은 6위…낮은 세금 부담 탓

[사진= OECD]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물가를 고려한 임금을 집계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후 소득은 6번째로 많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과세·감면이 많아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뜻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2009년 기준 소득 상위 20%가 소득공제 중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15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을 적용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하 1인 가구 기준)은 4만6664달러(약 5000만원)로 조사됐다.

구매력평가는 각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구스타프 카셀의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나라별 물가수준이 그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금융위기 직전 2008년에는 구매력평가 평균 임금이 4만2837달러로 12위까지 올랐지만 2013년에는 14위(4만5757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임금 1위는 스위스(6만6506달러)가 차지했고 룩셈부르크(6만158달러), 노르웨이(5만9355달러), 네덜란드(5만9280달러)가 뒤를 이었다. 독일(5만7628달러), 벨기에(5만5225달러), 호주(5만3170달러), 덴마크(5만2161달러), 영국(5만865달러), 오스트리아(5만373달러), 미국(5만75달러), 아이슬란드(5만1달러), 일본(4만6884달러) 등도 한국을 앞섰다.

한국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나라는 핀란드(4만6165달러)와 프랑스(4만4136달러), 이탈리아(4만426달러), 캐나다(3만9438달러), 스페인(3만9029달러) 등 20개국이었다. 최하위 국가는 멕시코로 평균 임금은 1만2373달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은 4만770달러(약 4400만원)였다.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따지면 한국은 34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 평금 임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순위다.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세후 순수입은 4만421달러(약 4300만원)로 세전 임금에서 우리보다 앞선 영국(3만8806달러·7위), 미국(3만7837달러·8위), 일본(3만6691달러·9위)보다 많았다.

세후 소득 1위는 역시 스위스(5만4944달러)가 차지했고 노르웨이(4만2243달러), 룩셈부르크(4만2178달러), 호주(4만732달러), 네덜란드(4만678달러)순이었다.

한국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조세 격차(tax wedge)를 봐도 한국(21.5%·지난해 기준)은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이었다. 세후 임금에서 우리보다 낮았던 영국(31.1%), 미국(31.5%), 일본(31.9%) 모두 조세 격차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임금 가운데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 격차가 작을수록 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한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를 따져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은 0.03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