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2-2) 가계부채, 집집마다 시한폭탄…소프트랜딩 대안은

"저소득층·자영업자·고령층 등 고위험군 분석 및 대책 중요"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는 정부의 판단에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소득증가율 둔화 △금리상승 전망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전 계층 소득 악화 △해외충격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경색 등의 요인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험군 등 미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해 보다 미시적인 자료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총량지표보다는 소득 대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대출이나 자산규모가 적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구특성별 재무상황을 이용한 가계부채 부실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저소득층과 순자산 하위계층,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채 역시 전체 금융부채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원은 "정책당국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상환부담 감축방안, 소득증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프렌들리'로 바꾸고 손실을 금융기관에 집중시켜야 한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속한 채무자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차주의 유동성 위기 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처럼 고정금리·원리금 균등분할·장기로 전환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일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차주는 고소득층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경우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더라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일부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만 갚도록 하는 방식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총량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총량이나 비율을 떨어뜨려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구조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연구원은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면 전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고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총량 규제보다 구조개선으로 전환하려는 현재의 정책 접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총량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문별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급한 부분에 대한 미시적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