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5월이 고비다

남북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심상치 않은 5월을 보내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꿈틀대고 있는 지금 5.24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포스트 5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통일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심상치 않은 5월을 보내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꿈틀대고 있는 지금 5.24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포스트 5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 북한이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 역시 5·24 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대북 비료 지원 재개로 화답하고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민간 차원의 사전 접촉이 5~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리면서 사실상 5.24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5·24 조치 해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느때 보다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각종 화해와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는 제스쳐에도 북한이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이 '5·24조치 해제'만 주장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사실상 정부가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멍석'을 깔아줬는데 북한이 제대로 호응해야 할 시점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여전히 "진정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이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5.24 조치 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또 내달 6.15 공동행사와 더불어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남북관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행사가 줄줄이다.

하지만 이들 남북 행사를 통한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6～8월에 산적한 남북한의 행사와 일정을 5월에 어떻게 준비해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존재감을 찾아 바로 지금 움직여 북한에 적극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교류 확대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러스트(Trust)'의 저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날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샤이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신뢰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경험했다"며 "한국의 대규모 지원은 북한의 도발로 되돌아 왔고 북한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등 신뢰가 축적되기는 커녕 한국사회에서 냉소주의만 키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따르거나 한국식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정치제도 역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칫 민간 교류 허용만으로 당국 간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국내 언론에 "민간 교류 확대는 분위기 조성의 물꼬가 될 수 있지만, 각종 현안을 풀 수 있는 키는 결국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며 "이른바 민관 분리 정신에 입각해 당국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민간 교류는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되, 대북전단과 개성공단에서 좀 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