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기]여“국민적동의 있어야”vs야“합의 깨는 것”

[사진= 석유선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표결 처리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여ㆍ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추가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ㆍ야 합의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오늘 공무원연금법 표결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기구의 국회규칙을 둘러싸고 야당이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율 20%’라는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8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결렬되고 9시 반에 다시 협상을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요구하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양당 대표, 원내대표, 공적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가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 언론 앞에서, 국민 앞에서 서명하고 손도 잡고 활짝 웃었다”며 “그렇게 웃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다수당 이라고, 선거에 이겼다고 이제 막나가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실무기구에는 정부를 대표하고 여당을 대표하고 야당을 대표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연금강화방안을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추계를 보고 받아가며, 향후 국민연금을 50%로 강화하자는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협의했고,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추계를 내놓았고 그것에 맞춰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와 함께 정부와 함께 당사자와 함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심의의결하면 그 안을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본 것이다”라며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모두 다 싸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