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 '간편결제' 시연에 "확실한거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질문 공세를 펴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수차례 질문을 쏟아냈다.  '규제 장벽'을 폐지한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을 보고 나서였다. 

지난해 3월20일 제1차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액티브X'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 한다며 지적하자 박 대통령도 수차례 이에 대한 혁파를 주문해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실시간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과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발언을 자처,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최 장관이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나서자 박 대통령은 "하도 여태까지 힘들어서…"라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 장관이 "10여개 이상의 법령부터 약관·고시까지 여러 부처가 모여 수개월간 작업을 해 걷어냈다"고 설명하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갖고 이제 결제가 가능한 거죠?"라고 재차 확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최 장관이 "그렇다. 간편결제이다"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제야 "그러면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물론이고"라고 말하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통령의 질문 공세는 지자체의 규제 상황을 지역별로 구분·비교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는 전국규제지도에 대한 박용만 회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 "결과에 승복 안 하는 데(지자체)도 있었나"라고 물으면서 재연됐다.

이에 박 회장은 "혹시 불만이나 혼내러 오는 지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런지 불만을 표시한 지자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작년 3월 1차 회의 때 박 대통령이 "(지자체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다 보호해드리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한 답변이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전국규제지도가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공무원의 그런 자세(적극적인 규제개선 자세)도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죠?"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자부에서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포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 평가 과정에서 전국규제지도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의 진행 도중 어김없이 사회자의 말을 끊고서 주문과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초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가 끝나고서 사회자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 하자 "잠시만요. 지금 보고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 때와 달리 해당 장관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1시간 40여분간 진행된 회의 1부만 주재하고서 퇴장했다. 1차 회의 때 7시간 넘도록 마라톤 회의를 하고, 2차 때도 4시간 이상 회의를 주재했지만, 중남미 순방 이후 위경련과 인두염을 앓은 후유증이 남은 탓에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생방송 화면을 봤겠지만 좋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목소리가 안 좋아졌고 컨디션도 최상을 아니다. 비서실 차원에서 2시간 넘게 하는게 무리가 돼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