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에 '제대로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재차 주문…국민연금 연계 불가

'先공무원연금개혁 後국민연금논의'…"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약속 못지켜 유감"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는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우선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라는 원칙론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여야 정치권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결국 처리 불발 수순을 밟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핵심 쟁점이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에 그친데다 이를 2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목표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돌출해 나온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당 지도부가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미처 몰랐다', '여야 합의안이 당초 여당과 논의한 초안과 달랐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었다”며 “그러나 다음날(2일)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 무산을 계기로 당청관계 악화나 여야간 대립각 심화 등으로 인해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 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달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우선 처리와 함께 애초 공무원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