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3-1) 빚에 허덕이는서민층...내수 성장까지 저해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정부는 최근 정책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심전환 대출 등이다. 출시 2주일도 안돼 4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가계 부채 개선을 위해 모두 소진됐지만 소득 하위 계층보다 소득 중상위 계층이 주로 혜택을 봤다는 평가다.

정부의 정책 금융이 저소득 계층의 가계 부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약화되는 부채 상환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더 취약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과 부채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내 집은커녕 당장 생계비를 위해 고금리의 소액대출을 받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계가 달린 이 대출금리는 낮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른 계층보다 더욱 심각하다.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취약한 소득구조를 고려할 때 경기 회복 지연 시 이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생활비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실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가계부채는 9312만원인데 비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는 868만원으로 절대액수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5분위(106.9%)보다 1분위(120.7%)가 더 높았다.

대출용도 측면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주로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거주주택 마련 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는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 비중이 3.7%에 불과했으나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21.2%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활비 마련 목적 대출인 경우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는 고소득층에 비해 부채상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운데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개선 상황이 특히 미흡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이들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강화, 채무구조 개선, 사금융피해 방지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경제 불안 요인’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체 가계에서 상위 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전에 그 비중이 낮았더라도 최근과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약화되는 부채 상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의 부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난다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