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8번째 ICT정책 해우소 개최...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저녁 서울 서초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환경 조성방안 모색'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8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주제로 '제8차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13여명의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의학·공학·환경·갈등해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가전기기 제조사 등 유관 산업계 종사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근 다양한 방송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이 증가하면서 잠재적인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감안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자파 인체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 양상과 해외의 전자파 관리제도·정책 현황 및 산업계의 입장을 감안한 한국의 정책 강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됐다.

최 차관은 "전자파에 중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정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기술 발달로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파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전자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규제가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지나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