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후폭풍③] 靑 ‘초강수’, 與 公연금 ‘출구전략 딜레마’ 고심

청와대 "소득대체율 인상시 65년간 1천702조 세금폭탄" 국회 압박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특히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하루 전인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고리로 초강수를 두자 집권여당 지도부인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숫자놀음 덫에 걸린 집권여당이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동력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던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실패하자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하루 전인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고리로 초강수를 두자 집권여당 지도부인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여야를 동시에 압박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 "세금폭탄", "미래세대 재앙"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천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55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 1" 등의 구체적 수치를 같이 언급,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는 김 수석 브리핑 후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추가 설명까지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 수석은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잡기 나선 靑, ‘K·Y’ 어쩌나

주도권을 잡은 쪽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이날 ‘세금폭탄론’을 전면에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당·청 간 불화설에 휘말린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습 국면을 꾀하며 한 발 물러서자 ‘힘 빼기’를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도권을 잡은 쪽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이날 ‘세금폭탄론’을 전면에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당·청 간 불화설에 휘말린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습 국면을 꾀하며 한 발 물러서자 ‘힘 빼기’를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청와대]

집권여당 비박(비박근혜) 지도부는 공적강화가 빠진 안을 원하는 청와대와 이를 명기하자는 야권에 포위당하며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자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로우키(low-key) 전략을 썼다. 예상과는 달리, 김 대표가 ‘몸 낮추기’를 통해 당·청 갈등 수습에 돌입한 것은 ‘현재 권력과 갈등관계 형성=미래권력 지지율 하락’ 셈법과 무관치 않다.

실제 지난해 10월 상하이발(發) 개헌 태풍으로 당·청 갈등을 야기한 김 대표는 이내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첫째 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 따르면 김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18.1%로, 12주째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달 넷째 주 12.8%로 급락했다.

같은 해 ‘7·14 전당대회→7·30 재·보선’ 등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한 ‘무대(김무성 대장의 줄임말) 천하’가 3개월 만에 막을 내린 셈이다.

◆무대, 흔들리는 미래권력…수습책 주목

문제는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론’과 ‘현실론’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애초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천명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이 ‘모수개혁’에 그쳤지만, 사회적 대타협 등 ‘명분’(원칙론)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국회 본청.문제는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론’과 ‘현실론’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애초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천명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이 ‘모수개혁’에 그쳤지만, 사회적 대타협 등 ‘명분’(원칙론)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청와대가 방패 막을 쳤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원점 재검토’는 쉽지 않다. 여야 합의 파기의 ‘실익’(현실론)이 없다는 점도 김 대표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고수할 경우 당·청 파장이 커지면서 여권 권력지형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청와대와의 공조행보에 나선다면, 범야권 대여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김 대표(여야 합의안 존중)와 유 원내대표(원점 재검토) 간 미묘한 입장차도 엿보인다. 집권여당 ‘K·Y’ 라인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경제민주화’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가면 당·청 관계가 다시 꼬이면서 엇박자를 내게 된다. 넘어야 할 산인 박 대통령과 마주한 김 대표가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앞쪽)와 같은 당 김현미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