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24년 만에 폐지되나... 유보신고제 도입 검토

[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되고, 그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그 대신 유보신고제 도입 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해왔다. 통신시장 인가제  대상은 무선시장은 SK텔레콤, 유선시장은 KT다. 통신요금 인가제에 따라 두 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통신 요금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개선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검토하는 보완책인 유보신고제는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제 등에 대해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제도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