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컨센서스와 대만컨센서스, 그리고 현상유지

1992년 홍콩에서 92컨센서스가 체결되던 당시 장면. [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과의 통일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독립을 지향하는가. 이는 대만사회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주요 프레임이다. 국민당과 민진당 양대 정당의 핵심쟁점이기도 하다. 양진영은 각각 '1992년 컨센서스(九二共識)'와 '대만 컨센서스(台灣共識)'를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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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컨센서스'는 1992년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합의를 일컫는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양측 기구가 내놓은 타협안인 92컨센서스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중국과 대만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一個中國, 各自表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여긴다. 이는 현재 마잉지우(馬英九)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본틀이다.

이에 맞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은 지난 2012년 총통선거에서 '92컨센서스'의 수용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대만 컨센서스를 제시했다.

대만 컨센서스는 민주적인 절차(입법 혹은 국민투표)를 거쳐 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차이잉원은 지난달 15일 차기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대만컨센서스에 더해 양안 관계에 대해 현상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현상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92컨센서스의 주력 지지층은 대만의 경제인들이다. 국민당 정부는 92컨센서스의 전제 하에 2008년부터 양안간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다. 대만의 정부가 92컨센서스를 부정한다면, 중국 당국이 대만에 베풀고 있는 경제적 혜택과 협력조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

반면 일반 대중들은 대만컨센서스를 반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결국 중국과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며, 대만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