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2개국 추진' TPP 협상 이달내 타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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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등 12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 타결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본 등 협상 당사국이 협상 답보의 이유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외교·통상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충일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일 TPA 법안의 토론종결 여부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토론종결이 가결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 제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무역 관련법안 네 개를 하나로 병합한 다음 처리하자는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다시 토론과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외에도 고속도로 투자 법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TPA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FISA는 국가안보국(NSA)같은 정보기관들이 개인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법률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는 최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두 법안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무역 법안은 다음 달 의회로 되돌아온 다음에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