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노인빈곤율 1위·사회보장 지출은 꼴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노인 빈곤이 침체한 소비의 한축이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노인자살률 1위·사회보장지출 꼴찌.

대한민국 노인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의 한국을 만든 세대지만 이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국내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맞을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고령인구는 2017년 712만명에 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0∼14세) 인구(684만명)보다 많아진다. 2020년에는 800만명, 2023년에는 900만명,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ㅂ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됐다. 서울시의 지난달 65세 이상 거주자(123만7181명)는 유소년 인구(123만2194명)를 추월했다. 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이처럼 국내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48.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OECD 전체 평균(12.3%)보다 4배,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4.5%)·노르웨이(4.3%)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2013년 기준)은 74.0%로, 노인 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됐다.

우리나라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세대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17.9명)이나 미국(14.5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반면 노인을 위한 복지 지출은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했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형편없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지급받는 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5.2%로 OECD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보다도 크게 밑돈다.

우리나라보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일본·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