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서해상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라"

국무회의·외교안보장관회의 잇따라 주재…"북한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은 심각한 도전" "국민한테 세금걷으려하면 너무나 염치없는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서 '조준타격' 위협을 해온 것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년여 만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줄발사시험 및 서해에서의 ‘조준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 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이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혓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한 뒤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광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과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
정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또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이은 경제 행보를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