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유승민 “법인세 문제, 지금부터 토론 필요…총선 준비 서두를 것”(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1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의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면서도 시간이 걸려도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중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더불어 내년 총선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총선정책기획단(가칭) 구성 작업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즈음해 불거진 당청 불통 우려에 대해선 자신이 주도하는 당정청협의회를 재가동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총선 전에 개정, 20대 국회 때부터 적용했으면 하는 구상도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1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의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지금부터 당내 토론 필요” 법인세율 인상 시사

유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조세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법인세율 인상 반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고 처음 들어본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법인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등)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여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다만 그는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이나 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제도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때론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겠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한 당론 수립 가능성을 피력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 총선 준비”

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100일도 지났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다른 법안도 추진하되 총선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가칭 총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100일도 지났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다른 법안도 추진하되 총선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가칭 총선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불발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게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 생각이 당내 일부 반발 때문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을 위해 절충안을 마련, 야당과의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협의회 17일 재가동…국회선진화법 총선 전 개정

유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당정청 관계가 정상화 되는 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가한다"며 "당정청 관계 변화를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당정청 협의회가 중단된 문제에 대해선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 했던 당청 간 만남이 이완구 전 총리 선임 이후 고위당정청 협의회이든, 당정청 정책협의회든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니깐 거기에 들어간 두 분(이완구, 이병기) 땜에 고위 당정청(회동)은 완전히 중단됐다"면서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왼쪽),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 3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러면서 "당장 오는 17일 제가 주재하는 3+3+3 협의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회를 재가동할 것이며 이날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회의 재개 사실을 알렸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협상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인데, 충분한 토론 후 다수결에 따라 만드는 국회를 방해한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을 별로 없으므로 일단 다수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잘 정리해 개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과 협상할 때는 개정은 총선 전에 하되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선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했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되돌아보게 된다"고 겸손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