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밖 청소년 종합관리 나서…사전 예방부터 의료까지 전방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입설명회[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인원 28만명에게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학업 중단 사전 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사전 예방 조치로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이 15명 이상 발생한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직업 체험 등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숙려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열어둔다.

아울러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학업지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도 강화해 나간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하며 청소년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전달토록 한다. 정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접근을 위해 관련정보를 취득하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병행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이탈 경로와 원인 및 시기도 꼼꼼히 파악할 방침이다.

이런 지원 확대 계획에 맞춰 현재 54개소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연내 200개로 확대하고 센터를 통해 교육과 취업도 돕는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 설정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과 보호시설이나 사법기관 감독을 받는 비행형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사를 배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탈북, 중도 입국, 미혼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한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거리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교우 관계를 이어가도록 단체활동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42만명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도 보급하기로 했다.

쌍방향적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과 평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과 민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