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배분 기준 개선 방침 밝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늘면서 학생수의 비중이 낮아진 가운데 학생수 감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을 개선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은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과 교사 증원은 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모자라는 비교과 교사들의 충원은 감안할 예정으로 교육과정 이외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채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경우 지난해 1만명에 달해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운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하도록 개정되면서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돼야 하는데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을 미루는 등 국가 정책과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700개의 소규모 학교를 모두 ‘아름다운 학교’ 모델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거리는 멀어지더라도 거점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나 통합버스 등의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소규모 학교 때보다 다양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