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 자율화에도 지자체 '연간 3조' 요청…"20%대 수준 유지"

지자체, 조달청에 연간 3조 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

지난 2010년 조달 요청 자율화 이후에도 20~25% 수준 비중

[출처=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연간 3조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자율화에 따른 지자체의 완전 이탈 우려와 달리 20%대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조달청이 발표한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에는 11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다. 이후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른 요인으로 2011년부터는 3조2000억~4조80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자율화이후 중앙조달 요청이 완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의 비율이 20~25%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도 총 4조54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체발주액(20조28억원)의 22.7% 수준이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 17.9%이며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를 차지하는 등 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 대구시교육청이 67.9%인 94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원 이상 발주 기관(156개)의 실적은 총 8조949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4604억원이다.

중앙조달 이용률로 보면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 보다 27.1%포인트 높다. 이는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를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개였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은 자체 발주한 사업 약 7800만원에 불과하나 중앙조달 요청 사업이 약 49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전문성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