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정부, 전방위 재정개혁 추진으로 허리띠 '바싹'

개혁 통해 절감한 재정으로 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그래픽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전방위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진다.

또한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누리과정에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경우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으로 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기 등의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어난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