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정부, SOC 등 3대 분야 중심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

LH 60㎡ 이상 주택 분양 폐지, 코레일 렌터카 사업 매각

[그래픽 = 통계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이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능 재편과 함께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폐지, 사실상 주택분양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LH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수준의 공급량은 유지될 전망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을 전환배치할 것"이라며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기능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코레일 기능조정 방안에는 철도 노선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구간 등 2개 철도 노선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비인증제와 유지보수 이력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 업체가 경쟁 입찰로 참여하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도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지원조직과 지사를 축소하고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간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