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100조원 우체국 예금·보험 자산운용체계 개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최근 구조개편 논의 중인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 우체국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40명 정도의 인원이 운용을 맡고 있어 한 명당 2조5000원이라는 거액을 굴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체국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각종 정부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는 통에 '눈먼 돈'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연구비(R&D)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입찰·계약 분야의 불법방지 대책을 올 하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면서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까지 벌이는 등 문제가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중앙·지방정부나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내달까지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7월에는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보조금 중복수혜자를 자동 걸러내고 부정·불법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집행 현장을 점검해 부정수급분을 환수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보조사업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보상·포상금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조항을 없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