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대출 스왑' 가동...지방부채 해결, 경기부양 효과 기대

중국 인민은행.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막대한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둔화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가 지방정부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시중은행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채-대출 스왑(맞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앙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지방채를 담보로 인민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를 비슷한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권을 신규발행 채권으로 차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지방채를 담보물로 설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그 결과 지방채의 유동성이 줄면서 투자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자금 압박에 처한 지방정부의 숨통을 터주고,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UOB케이히언홀딩스의 주차오핑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이번 지방채 지원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에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 이래 세 번째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든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경기부양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투자부진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자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개인과 기업에게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끔 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몇 주간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감위에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채 지원 방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을 규정한 공동지침에는 '매우 시급함(extra urgent)'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어 정부가 얼마나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지 시사했다고 WSJ는 평했다.

실제로 13일 발표된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경제지표는 일제히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소매판매는 10.0% 각각 증가해 시장 전망인 6.3%와 10.4%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0년 후반 이후 15년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