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지적속 군 예비군 안전대책 민간자문위 운영

"사격훈련 매뉴얼, 우발상황 조치는 충분한 논의 후 확정"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개선 대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 개선 대책 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내놓은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상당수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 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식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들은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해 예비군 부대와 예비군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시행할 개선 조치 사항을 우선 선별해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 언론, 군,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장에서 예비군과 조교를 1대1로 운영하고, 조교가 총기의 안전고리를 확인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매뉴얼과 우발상황 대비 조치, 사격장 구조 재설계 등 추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군과 가족,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내놓은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방안은 상당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실제 정책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전대책 중 추가 검토사항은 군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이라며 "추가 검토사항의 시행 여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정책회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역복무 부적응 기록을 예비군 훈련관리체계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은 관심병사 기록이 예비군 훈련부대에 전달되어 자칫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예비군 부대에서도 수백명씩 입소하는 예비군의 현역복무 기록을 매번 일일이 점검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방부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관에게 현장 조치를 위해 실탄을 휴대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예비군의 입장에서 보면 입소한 모든 예비군을 잠정적인 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반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를 지상에 고정하는 고정틀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예비역 단체에서는 예비군도 유사시 총을 들고 전투현장에 나서야 하는 데 엎드려 쏴 자세만으로 사격훈련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실탄 대신 고무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사로(사격구역)에 입사호(깊게 판 구덩이)와 방호벽을 갖춰 의탁사격(지지물이 총 또는 팔을 의지하고 사격)하도록 사격자세별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간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예산이 '쥐꼬리만 하게' 편성되는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격장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