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집단자위권으로 북한기지 공격 가능"

일본 방위상의 '북한 기지 공격 가능성' 언급 이례적…북한 반발 예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일본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대(對)미국 미사일 공격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했을 경우 두 번째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북한 기지 공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16일 후지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하고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위대 해외 파병 결정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존립위기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상황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존립위기 사태’가 인정되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그는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해상교통로에 기뢰가 뿌려져 봉쇄된 경우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발생해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집단자위권에 기반을 둔 기뢰 제거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