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두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영상 보니…

아주경제 김진수 PD, 김효정 아나운서 = 두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살해한 10대 발달장애아 무죄 선고 논란, 두살배기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선고 논란 검찰 항소 예정, 부산 사회복지관 두살 아기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아 무죄 선고 논란, 두살 아기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선고 논란 "자폐증이 살인면허?"


[영상 내용]

지난해 발달장애를 앓던 10대가 복지관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기를 3층 난간에서 던져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 이 군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살 이 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두 살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에서 9.2ｍ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군이 A군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 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부산지법은 이 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날 이후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잘 수가 없는 저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주변에 호소해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A군 부모는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두살 아기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논란[사진=아주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