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슈퍼 관피아’…5대 권력기관도 낙하산 점령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민관유착의 검은 사슬인 ‘슈퍼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진원지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룡 부처’로 비판받아온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슈퍼 갑’(甲)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인사 편중 논란에 휘말린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의 관피아 낙하산 비율도 10%에 육박했다.

다만 지난 3월 말 일정 기간 취업 제한(퇴직 전 5년간 재직한 부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 경우 3년간 취업 불가)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올해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다소 줄어들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국토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비율 37%

19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300명)와 국토부(299명)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은 37%에 달했다. 재취업한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국방부와 국토부 출신인 셈이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민관유착의 검은 사슬인 ‘슈퍼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진원지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룡 부처’로 비판받아온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슈퍼 갑’(甲)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인사 편중 논란에 휘말린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의 관피아 낙하산 비율도 10%에 육박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이 자료는 35개 중앙부처에서 제출(지난해 1월∼10월 기준·기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된 경우 11월 기준으로 기관명 등을 분류)한 퇴직공직자 1606명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국방부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다. 국방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한화 △현대 위아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방산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군이 폐쇄된 관료조직의 개혁을 방기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관피아 낙하산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방부가 관피아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대적인 군 개혁에 대한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출신의 다수 퇴직 공무원도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에 대기업 건설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건설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YS(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부터 민주정부 10년을 거친 2008년까지 분석한 분야별 부패 실태에 따르면 총 750건의 뇌물 건수 중 건설주택 분야가 413건(55%)으로 1위를 기록했다. 뇌물 액수도 952억원(48%)에 달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 147건 △공직자 인사청탁 85건 △각종 세무조사 무마 32건 △병역면제 등 병무비리 25건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3위, 5대 권력기관도 관피아 한몫

예산 전쟁 때마다 ‘부처 갑질’ 논란에 휘말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5대 권력기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도 국세청 이외에도 △경찰청(36명) △공정거래위원회(35명) △감사원(16명) △법무부(5명·이 중 3명 검찰 출신) 등으로, 전체 10%에 근접했다. 국방부와 국토부까지 합하면, 이들의 비중이 전체 퇴직 공무원의 50%에 육박한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기획재정부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인원은 72명으로, 국방부와 국토부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국세청(66명)과 산업통상자원부(65명)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47명),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44명), 고용노동부(35명), 환경부(33명), 청와대(30명) 등도 관피아 형성에 한몫 했다.

5대 권력기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비율도 국세청 이외에도 △경찰청(36명) △공정거래위원회(35명) △감사원(16명) △법무부(5명·이 중 3명 검찰 출신) 등으로, 전체 10%에 근접했다. 국방부와 국토부까지 합하면, 이들의 비중이 전체 퇴직 공무원의 50%에 육박한다.

영남 편중인사로 도마에 오른 5대 권력기관(김진태 검찰총장 경남 사천·강신명 경찰청장 경남 합천·임환수 국세청장 경북 의성·황찬현 감사원장 경남 마산·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경북 문경)이 관피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혁의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관피아 방지법’ 시행으로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확대했으며, 벌칙규정도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기존 1년·1000만원)으로 강화된 만큼 우리 모두가 관피아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