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 시설 10곳 중 7곳 내진설계 미적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학교 시설 10곳 중 7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 자료 분석 결과 내진설계 적용 학교 건물은 전체 2만3503동 중 6821동에만 적용되면서 전국학교 시설의 69%인 1만6682동은 내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전국학교시설 10개 중 7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20일 쓰촨 성 대지진 이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대책 마련을 지시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 4월 30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지진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고시해 2009년 이후 신축 및 증축되는 학교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2014년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 학교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진적용 시설 비율은 교육청별로 세종시가 6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교육청 전 지역의 내진적용 비율이 50%에 미달했고 대전‧경북‧광주 등 9개 교육청의 내진적용 비율은 30% 미만에 그쳤다.

기상청 국내 지진발생추이 자료 분석 결과 1989년에서 1992년까지 4년간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지진발생 건수는 250번으로 20년전의 약 4배가량 증가했다..

규모 3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도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 49건이 발생했고 2000년 이후 규모 5 이상의 대형 지진도 3차례나 발생했다.

지진은 피해규모에 따라 진도로 표시하는 가운데 진도는 지진 규모가 크고 진원지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규모 5이상의 지진은 진도 6∼7에 해당하고 건물 벽에 석회가 떨어지거나 부실건축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 의원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내진보강 실적은 55개동에 불과해 전년도인 2013년 152개동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해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학교시설 중 40년 이상인 건물은 6206개동, 30년~39년 미만인 건물은 5861개동으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1만2067개로 전체의 약 30%에 달했다.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르면 교육시설 내진 보강 예산은 지난해 1058억원, 올해 1031억원의 사업예산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지난해 177억원, 올해 212억원에 불과해 계획의 5분의 1에 불과한 예산만 집행됐다.

집행실적도 계획에 못미쳐 지난 5년간 내진보강 계획대비 실적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에 미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집행계획 193개동의 28.4%에 해당하는 55개만이 집행됐다.

유 의원은 “최근들어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2000개에 달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노후학교시설로 인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며 “대형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정부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최소한 계획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