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자산이전으로 연금적자 해소....국유기업 개혁의 '신모델'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국유기업의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심각한 연금적자 해소에 나섰다. 이는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사안인 효율적 자본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신모델로 평가된다. 
 
중국 산둥(山東)성 정부는 지분 출자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의 자산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둥성은 산둥에너지그룹, 산둥공항유한공사, 산둥성의 소금을 관리하는 산둥염무국(鹽務局) 등 3개 국유기업의 지분 30%를 산둥성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분은 자산규모로 33억 위안(약 58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산둥성 당국이 471개 국유 기업의 지분 30%를 사회보장기금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구체적 조치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로부터 국유기업 자산을 분리해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오랜기간 주장해온 궈슈칭(郭樹淸) 산둥성 성장의 의도와도 맞물린다.  

이로써 산둥성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은 동시에 연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자산 활용을 시도한 첫 지방정부가 됐다. 

국유기업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금의 적자 위기를 해소해주고 효율적 자본배분을 도모해 국유기업 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가 연금 적자가 3115억 위안으로 2013년 1560억 위안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 연금은 2012년 1079억 위안 흑자였지만, 2013년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산둥성의 연금 적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대표 싱크탱크 그룹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주진원 국유기업개혁 전문연구원은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자산 이전은 국유기업의 통치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사회보장기금은 이윤과 지분 의결권 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둥성은 이같은 국유기업 개혁에 조타수 역할을 하게됐다"면서 "산둥성의 지분 이전 조치가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도시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전면 심화개혁 결정'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경제의 척추로 불리는 국유기업의 핵심적 역할은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올해 말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