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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법인세 정상화, 국가재정전략 정답”…증세 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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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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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1일 법인세 정상화를 고리로 대여공세를 펼쳤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증세 논쟁이 불붙을지 주목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 전략의 정답은 법인세 정상화”라며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텅 빈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올해도 7조원 이상 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물론, 국가채무가 2012년 433조원에서 올해 5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가 최고치”라고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론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다.

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며 “6월 국회는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국회가 되도록 야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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