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 목적이면 농지사용 가능"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정부가 농촌관광이면 규제로 묶인 농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농가는 농한기 때 본인소유의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려면 정식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을 단기간에 설치해 이용하고자 할 때 간소한 신고절차를 통해 농지 이용할 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으려면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항목도 간소화된다. 관리계획서에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농업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업이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으려 할 때 기존에 하던 공장 심사도 생략된다.

농지연금의 경우 3㏊ 이상 농지 소유 시 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지소유면적 조건이 폐지돼 고령 농업인이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산업 활성화,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등 5대 핵심과제에서 14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현장점검’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또 농식품부는 ‘농식품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운영,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담 지원조직 설치,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과학적·체계적 규제개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기업인, 국민, 언론으로 홍보 대상을 분류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스토리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소할 있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과제와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