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일본, “한국의 日 수산물 수입 금지 과학적 근거 부족” WTO 제소

아주경제 김진수 PD, 김효정 아나운서 =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 WTO에 제소, 일본 WTO 제소 절차 돌입 우리 정부 유감 표명, 일본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과학적 근거 부족해" 철회 요구 WTO 제소, 일본 WTO 제소 한국 정부 유감 표명, 일본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부당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한국 정부 유감 표명
 


[영상 내용]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21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양자협의는 WTO 소위원회에 무역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WTO 제소 [사진=아주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