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률 상승했다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증가폭 커”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상승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고교 취업률 통계 역시 신뢰성이 떨어져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지난해 44.9%로 7.1%p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이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방식은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로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만의 취업률은 2013년 28.2%에서 2014년 29.2%로 단 1%p만 올랐고 같은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무려 6.1%p나 상승한 것으로 고교 취업률이 7.1%p나 상승했던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p 줄었다.

전체 고교 취업자 수가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565명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7044명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돼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으로 총 4점이 배점돼 있지만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지표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전무한 것이 문제로 정 의원실은 교육청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못한 채 취업률에만 목멜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교 취업유지율은 2013년 76.3%에서 2014년 67.6%로 8.7%p 감소했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유지율 통계는 실제 취업유지율 통계가 아닌 4월 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뒤인 10월 1일에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조회시점 사이에 실업여부(고용보험 탈퇴)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도 단순 취업률보다는 고용의 질을 조금이나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라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메고 있었고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며 “당장 교육청 평가지표를 취업률 평가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률과 취업유지비율 같은 지표로 변경해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