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마곡지구 고도제한 풀리나...강서구 논의 본격화

오는 28일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공항고도재한구역 해당, 현재 13층 규모이상을 지을 수 없어

마곡지구 등 개발 제한...국토부도 TF구성 검토중

강서구 고도제한 현황 [사진=강서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서구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해당 지역 개발사업이 고도제한 때문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게 강서구의 판단이다. 

구는 28일 오후 2시 메이필드 호텔에서 항공전문가를 초청해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 고도제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최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강서구의 주장이다. 구는 특히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진입표면이 아닌 활주로 좌우의 지역까지 고도제한을 받아 인근 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강서구는 현재 구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내 4㎞이내는 수평표면으로 분류해 해발  57.86ｍ미만으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반경 5.1㎞는 원추표면으로 분류, 해발 112.86m미만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마곡지구와 방화 뉴타운은 모두 수평지구에 속해 13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게 불가능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획일화된 잣대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 때문에 구민들이 감수해야하는 재산상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강서구의 설명이다. 대한민국항공회 부총재 홍순길 교수, 국제항공변호사 휠러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9명이 연사로 나선다. 

먼저 최동환 ICAO 한국대표부 대사가 ‘ICAO와 한국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고 이어 80분간 4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각 주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현황 △미국의 항공학적 검토 적용현황 △항공학적 검토 적용 사례비교 △오스트레일리아 공항기획규정에 따른 항공장애물 등이다.

주제토론에서는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홍정선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정윤식 경운대 비행교육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서구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지난해엔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33만명이 넘는 주민 서명과 용역결과를 묶어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 법령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항공기 운항·안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08년 서울공항의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제2롯데월드의 사례도 참조할만 하다. 물론 서울공항이 군용시설인 점, 김포공항과 달리 서울공항은 건축물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롯데는 비행 안전 면에서 미연방항공청 및 국내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결과를 거쳤으며 예비 활주로 방향 변경 및 신설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