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학습병행 확대 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마련해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안은 우선 대학들이 기존의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를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단과대학에서는 학위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점과정, 또는 각종 성인학습과정(평가인정‧자격과정 등)을 운영하게 돼 대학 부설로 존재하던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정규학사조직으로 편입되면서 대학의 우수한 인력 등의 자원 활용이 쉬워지고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성인학습자 전형’을 도입해 경력이나 면접, 학업계획서 등과 같은 요소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사관리도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다학기제 운영 활성화, 재학연한 및 이수학점 제한 폐지, 야간/주말과정‧온라인 또는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혼합수업) 등 수업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학기별이 아닌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후진학자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대학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충원율‧취업률 산정 방식도 변경해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대학이 우대받도록 하고 학위과정이 아닌 학점과정 수업도 교원 강의시수로 인정해 대학 전임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등 평생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 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선정 대학에는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선정대학의 시범운영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 및 우수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신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체제 개편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 교육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직자 등 성인의 교육 수요를 수용하려 하고 있어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취업자의 후진학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정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학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되는 등 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성인학습자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간에 거의 매일 출석해야 하거나 학령기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등 시간적 어려움과 함께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학비를 내야하는 부담 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는 학령기 학생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령과 규제 및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개편방안은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일 학습병행 확대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선취업-후진학의 성공경로를 제시해 고졸 취업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습자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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