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 도심개발의 핵심이슈로 부상....국토부-서울시 수서역세권 개발 밑그림 놓고 정면 충돌

국토부 "일괄해제 후 민간 매각" vs 서울시 "주변과의 조화 필요....순차적 해재"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 6기 역세권 개발 본격추진...도심재생 서울시 마이웨이 양상

내년 KTX 개통을 앞둔 서울 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수서역 일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노경조 기자 = 도심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갈들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국토개발의 축이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도심재생으로 옮겨가면서 도심개발이 부동산 정책의 헤게모니를 좌우할 열쇠로 부상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도심재생에 방점을 찍고 역세권 복합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주요 개발 예정 지역에서 국토부와 충돌이 본격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서역세권 개발은 서로 다른 역세권 개발 청사진을 놓고 벌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간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검토중인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공식 제안했다.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KTX 개통 전에 수서역 주변 그린벨트 38만여㎡ 부지를 풀어 행복주택 등 공공택지개발과 업무·상업시설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서차량기지가 있는 그린벨트 22만㎡를 포함해 총 60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일대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는 전혀 다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수서역사 일대 11만㎡는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개발하되 나머지 부지는 문정지구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 개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날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수서 문정 일대,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해갈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KTX 수서역사가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므로 복합환승센터 등 건립을 위해 1단계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지만, 역사 주변 지역까지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1단계 구간인 수서역 일대는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의 개발은 시기와 방식 등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부지 개발 사업을 놓고도 한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저밀도 개발 소신을 굽히지 않자 결국 서울시 입장을 수용한 바 있다.

개발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차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국토부는 개발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참여와 수익성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성곽도시로서 서울의 역사성을 살리고 주변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심개발 주도권 다툼은 삼성동 현대차 부지(옛 한전 부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남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격돌했던 서울시와 강남구는 최근 현대차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문제로 또 한차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공공기여금 활용지역을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 등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마련한 데 이어 이미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해당 개발 사업의 핵심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선이지만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쪽이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공공기여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각각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