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서울시-자치구, 핵심 도심개발 이슈 놓고 곳곳서 마찰

KTX 수서역 그린벨트 해제 놓고 국토부-서울시 정면 충돌

서울시,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 귀속 놓고는 강남구와 갈등

전문가 "도심개발 주도권 놓고 충돌 양상...역할 정립 시급"

내년 KTX 개통을 앞둔 서울 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은 수서역 일대 전경.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요 개발 이슈를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접고 도심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출범후 역세권 복합개발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서역세권 등 핵심 개발 이슈의 주도권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해당 자치구는 개발 이익을 최대한 자기구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을 꾀하는 서울시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도심개발이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권 문제로 충돌하는 모양새"
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구간의 역할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5면]

26일 국토부와 서울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한 뒤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시설공단과 민간이 함께 소유한 남측 부지 38만㎡를 업무용 빌딩과 컨벤션센터,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상업·업무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KTX 수서역 개통이 임박한 만큼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역 일대 개발을 위해 재작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총량을 풀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국토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KTX역 개통 이전에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부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수서차량기지와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등 약 340만㎡ 부지의 종합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주택건설지구를 중복 지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앞서 용산공원 부지 고도제한을 놓고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여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등 다른 자치구에 포함된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가 공공기여의 혜택은 해당구에 귀속되야 한다며 법적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부지 입찰 당시 기준으로만 따져도 최소 1조5000억~2조원에 달할 것을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