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R&D 투자효율성,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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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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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 기업들의 R&D 효율성은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효율성 개선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의 규제 및 세제를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R&D로 산출된 성과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 무형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억6350만 달러로 일본 3억5220만 달러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중국의 1억7240만 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저작권 등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하는 데 불과 5년 전인 2010년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평균 무형자산은 1억590만 달러로 일본(2억840만 달러)보다는 낮았지만 중국(62억50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형자산 증가율 속도는 중국이 평균 28.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4%였으나 한국은 11.8%로 가장 낮았다.

R&D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R&D 투자대비 무형자산 비율도 한국이 지난해 11.8배로 중국(29.7배), 일본(22.1배)에 비해 한참 낮았다.

한국은 이 비율이 5년 전보다 오히려 0.6배 줄어든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각 1.5배, 2.5배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 상장 기업의 평균 R&D 규모는 2014년 9220만 달러로 일본 1억3440만 달러의 68.6%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평균 R&D 규모는 4410만 달러로 한국 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집중도 면에서는 2009년 0.015배에서 2014년 0.031배로 연평균 20.4% 증가하며 한국(7.3%)을 크게 추월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은 20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일본은 약 2배 증가했다"라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R&D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R&D 효율성 개선은 미흡해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자구 노력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유도해야 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인 신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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