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공정·공평하게 대우"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26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 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2차 심리는 내달 29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