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칼럼] 삶의 질도 3만 달러 수준?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

2015년은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인가? 해방된 지 70년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젖힌다고 법석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질도 3만 달러 수준인가? 우리나라 GDP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3000억 달러로 1000배 증가했고,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2013년 2만6000달러로 400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은 급증했는데, 삶의 질적 수준도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향상되었을까?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ㆍ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분배 측면의 지표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과 인적 자본 관련 지표들은 많이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취원율, 대학진학률 등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반면, 실업률과 고용률은 1960년대 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과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관련 지표들도 마찬가지다.

둘째, 이혼율, 자살률 등 사회적 유대 측면의 지표들이 특히 미흡하다. 이혼율, 자살률 등 ‘공동체’ 관련 지표는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아울러,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최근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셋째, 영아사망률, 의사 등 의료인력 숫자, 건강보험 적용률,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등 보건복지 관련된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10.4%로서 OECD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70년간 생활기반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주택, 상하수도, 전기, 교통 등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지표들은 모두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1인당 전기소비량,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처럼 광복 70년 동안 경제가 크게 발전한 만큼 우리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만큼은 아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경제와 삶의 질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는 경쟁적으로 ‘혼자 가기’에 매달려 왔다. 이제 ‘함께 가기’에 힘써야 한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속담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오래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 충실해야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져야 한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안전의식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주거의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휘게’(hygge)를 충분히 즐겨라. ‘행복도 세계 1위, 덴마크’의 10가지 비결 중 하나라고 한다. 여기서 ‘휘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과 아늑한 분위기를 뜻한다. 신간『덴마크 사람들처럼』이 강조하고 있듯이,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족, 이웃, 지인들과 ‘함께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