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2014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항목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다.

그 동안 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자치법규 폐지 17건, 완화 33건을 일궈 냈다. 또한 중앙부처에 30건의 불합리한 법규 개선 건의로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등 5건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하천관리계획(폐천부지)을 변경, 공장증설 기업애로를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규제개혁백서를 제작·배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왔으며, 지난 해 하반기 부터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작성·채택, 중앙부처·경제단체 방문 건의 등 규제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