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가격 개혁 시행 임박...의료기관 재정공백 리스크 우려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의 의약개혁 본격화와 함께 의료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의약품 가격 하향조정으로 공립병원의 핵심 수익원이었던 의약품 매출이 줄면서 이에 따른 재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개혁에 따라 의약품 판매로 남기는 마진이 사라지면서 병원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의약품 개혁이 시행되면 공립 병원들은 그간 전체 경영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약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15%가량 줄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중국 병원에서는 약품판매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만큼, 의약품 가격 하락은 병원의 운영에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공백을 매워줄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보충하는 것이나 거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가 이를 매꿔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의료 개혁에는 핵심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 부족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들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가 비용을 늘릴 수도 있어 이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형병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개혁 리스크에 대비해 다른 진료 부가 비용을 늘리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자수요가 많고 특히 고령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 병원의 경우 이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정부의 인위적 가격 책정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물가에 비해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게 측정되거나 특정 품목의 품귀현상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의약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격 지정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약품 가격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 마취제와 제1종 정신성 의약품 등 특정 품목은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제 조치가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또 약품 및 의료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과잉 건강검진 및 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적 의료개혁의 틀에서 이뤄진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주요 도시의 모든 공립병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중국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약품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금지되고 병원에 약품가격 책정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개인 의료비 지출은 전체 비용의 3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공공의료개혁을 올해 10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