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등 4개 공공기관 사라진다…48개 기관은 기능조정

정부,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민생활체육회, 녹색사업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사라진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이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온라인 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 철수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추진 방향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정리다.

3대 분야 총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되며 이 중 4개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하나로 통합되며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 기능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 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통합된다.

나머지 48개 기관은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된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인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에서도 철수하고 매각이 검토된 렌터카 부분은 향후 사업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분야는 폐지하고 과도한 지원조직을 축소,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인력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라면서 "6월 초까지 주무 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3대 분야 기능 조정에 이어 올 4분기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